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8.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3. 8.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3. 25.)

❍ 제안설명: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직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돕고자 함

❍ 노인에 대한 배려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방안 및 보편적 복지를 지향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내용 신설 (안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먼저 우리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말 기준 14.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7년에는 20.7%로 초고령사회에 이르게 되는 등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이 》

(단위: 천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7	2035	2040	2047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	324	345	363	385	411	435	622	867	999	1,113
	비율	11.0	11.7	12.2	13.0	13.9	14.7	20.7	28.4	33	37.8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로 보는 인천 노인의 삶”(경인지방통계청, ‘21.12월)

❍ 한편, 우리시는 2019년말 기준으로 약 130만 면의 총 주차면수(차량등록대수 대비 약 101.6%)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7개소 3,504면 임. 붙임) 인천광역시 운영 공영주차장 현황 참조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
		소계	유료	무료	소계	공영	민영
주차장 개소수	67,021	1,891	188	1,703	901	564	337	64,229
주차면수	1,309,960	62,541	6,855	55,686	47,335	29,362	17,973	1,200,084

❍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철도,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국악원, 공연장

❍ 그러나,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노상·노외) 주차 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상 생활 관련 사업자에게 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점에 대한 예우, 노령 인구의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제고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 시대 대응과 교통 정책적 방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중 노인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없으며, 우리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현황 》

구 분	동 구	남동구	부평구	서 구
감면율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 50%			20%

❍ 한편, 「노인복지법」, 「교통안전법」 등 노인의 교통안전 관련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및 주민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施行令 제2조(안전사고 예방)「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해 왔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1.12. 30.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및 교통사고 현황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명)	125,297 (1,781,240명의 7.0%)	139,804 (1,809,416명의 7.7%)	153,794 (1,835,073명의 8.4%)	173,962 (1,860,442명의 9.4%)`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건)	673	773	1,043	1,001

출처: “통계로 보는 인천 노인의 삶”(경인지방통계청, ‘21.12월), 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 현황 》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면허증 반납건수	8,803	3,378	1,622	3,803	‘22년 본예산 3,000명 확보

❍ 아울러,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주차장 건설재원의 축소, 중앙부처 등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 추이와 우리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주된 교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8.27.)

*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시 인구는 203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47년까지 지속 증가

[붙임]

❍ 인천광역시 운영 공영주차장 현황

(2022. 1.30.)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수	면적(㎡)
계		27개소		3,504	98,267
직영 (2)	문예회관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1408)	2	779	21,056.76
	벽돌막	부평구 십정동 417	3	118	3,980
민 간 위 탁 (22)	구인천여고	중구 참외전로 100(전동 2-5)	3	100	4,324.10
	동 인 천	중구 큰우물로 20번길 3-4외 (용동 9-5,69,경동142-3,인현동1-101)	3	75	3,046.50
	신 포 동	중구 홍예문로 4(해안동 4가 1-1)	2	71	2,157.10
	제물포남광장	미추홀구 경인로 125(숭의동 59-18)	3	18	608.98
	제물포북광장	미추홀구 경인로 125(도화2동 272)	3	74	2,389.20
	늘봄공원	연수구 샘말로 37-7(연수동 603번지)	2	65	2,209.29
	동 춘 동	연수구 앵고개로 246번길 7-14 (동춘동 935-1,3)	2	225	2,745.2
	샘말공원	연수구 샘말로 68-5(연수동 622)	2	72	2,146.35
	선 학 동	연수구 비류대로 541(선학동 365-2)	3	37	1,343.71
	함박마을	연수구 함박안로 62번길 73(연수동 514)	3	128	3,845.28
	간석3동	남동구 간석로 87(간석3동 37-691/676/688/689)	3	111	1,262.00
	논현택지3	남동구 논고개로 124(논현동 613-9)	2	48	1,439.30
	논현택지5	남동구 논고개로(논현동 630)	2	47	1,431.90
	창대시장	남동구 인주대로 888(만수동 1074-1)	3	21	744.5
	동암역북광장	부평구 십정동 528	1	49	1,372.82
	부개역	부평구 수변로 22(부개동 206-1)	3	200	5,827.00
	코아타운	부평구 부평대로 69(부평동 224-1)	1	15	520.00
	청천천	부평구 평천로 226(청천동 113)	3	443	10,435.00
	계산택지1	계양구 계양문화로 111(계산동 1060)	2	191	6,351.20
	계산택지2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1079-2)	2	148	3,844.80
	계산택지3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1075)	2	155	4,813.20
	계산택지4	계양구 계양문화로(작전동 903)	2	142	4,420.30
무 료 개 방 (3)	도 원 역	중구 샛골로(도원동 5-7)		60	1,401.00
	월 미 도	중구 반달로 20(북성1가 98-39/139/143/154)		127	3,474.00
	시립박물관주변	연수구 청량로 165(옥련동 418-9)		24	1,077.7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50% 감면은 어떻게 하는지? 65세인 사람이 등록된 자차만 가능한지 아니면 운전한 사람의 차만 가능한지?

⇒ (교통건설국장) 자차만 가능함.

❍ 자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 (교통건설국장)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므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

❍ 자동화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어떻게 감면할 것인가?

⇒ (교통건설국장) 관제실에서 CCTV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 인식으로 소유자 나이 확인. 선행되고 있는 동구, 남동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음.

❍ 민원발생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람.

⇒ (교통건설국장) 네

< 고존수 위원장 >

❍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남동구의 경우 면허증을 제시하면 감면이 가능한데, 예술회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CCTV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 (교통건설국장) 행정안전부의 자료가 실제로 정확하고 현재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무인주차 시스템의 경우 65세 고령자의 차량인지 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인가?

⇒ (교통건설국장) 가능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단,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주차장법」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공영주차장의 연령별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해당 조문에 대한 추계예측이 어려움.

4. 작성자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장  박세환